경찰국 발표날 사의 표명한 청장…경찰 내부 반발 격화

출처= 뉴시스 / 경찰제도개선 관련 행안부 브리핑중인 이상민 장관 
출처= 뉴시스 / 경찰제도개선 관련 행안부 브리핑중인 이상민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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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경찰국'을 신설을 발표한 가운데 경찰 내부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 

행안부 내에 장관이 경찰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필요 최소한의' 조직을 신설한다는 것이 행안부의 입장이다. 내무부(행안부의 전신) 치안본부가 1991년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에 행안부 내 경찰 업무 조직이 생기는 것이다.

행안부는 현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안부 장관을 통해 경찰을 지휘하도록 하고, 민정수석 및 치안비서관을 폐지했다면서, 행안부 내에 경찰업무조직을 두지 않는다면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에게는 경찰을 지휘·감독할 아무런 조직이 없어 그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경찰국'으로 알려진 경찰업무조직 신설의 경우 '경찰에 관한 국정운영 정상화'를 배경이라고 밝혔다. 

그간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서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직접 통제해왔는데,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시스템을 무시하는 관행이었다는 것이다.

현 정부에서 민정수석실 등이 폐지된 만큼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을 두지 않는다면,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에게는 경찰을 지휘·감독할 아무런 조직이 없어 그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 권한이 비대해진 만큼 민주적 관리와 운영, 적절한 지휘와 견제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 장관은 "지금 이 상황에서 행안부마저 경찰이 알아서 잘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면서 손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안부의 직무유기"라고 했다.

출처= 헹정안전부 
출처= 헹정안전부 

이어 경찰조직의 보좌를 받아 행안부 장관이 법에서 주어진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으며 경찰에 대한 지휘와 견제를 통해 국민 인권 보호와 민생 치안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장관은 "감찰 및 징계의 개선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행안부는 권고안 발표를 전후해 경찰 안팎에서 제기된 우려와 비판에 대해서도 답했다.

앞서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거센 반발이 있었다.

이 같은 우려는 경찰 업무조직 신설 여부와 무관하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개별적·구체적 사건 수사에는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법령 및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는 것이다.

출처= 뉴시스 
출처= 뉴시스 

한편 행정안전부가 27일 경찰 통제 조직 구성을 공식화하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하는 등 경찰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27일 김창룡 경찰청장이 임기를 26일 남기고 물러났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찰청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에 대해 깊이 고민한 결과, 현시점에서 제가 사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경찰은 그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고려해 폭넓은 의견 수렴과 깊이 있는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함을 지속해서 강조해왔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 각지의 경찰 직장협의회(직협)에서도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 성명을 내고, 관내 경찰서에 경찰국 반대 플래카드를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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