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9 23:0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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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아끼리 성추행.. 신체 부위에 염증까지(+판결)

정정·반론보도
사진 = 픽사베이 /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 = 픽사베이 / 기사와 무관한 사진 

3년전 어린이집 아동간 성추행을 저지른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지난 2019년 11월 5살 여아가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친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성추행은 어린이집에 이어 집 근처 으슥한 곳에서도 일어났고 신체 주요부위에 염증이 생긴 A 양은 심리적 후유증까지 겪었다.

A 양 부모가 인터넷에 올린 글을 시작으로 가해 아동 부모와 어린이집의 안일한 대응을 둘러싼 청와대 국민청원은 빗발쳤다.

A 양 부모는 어린 가해 아동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어른들에게 책임을 물리는 방법을 택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가해 아동 부모도 맞소송에 나섰고, 법원은 A 양 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 양과 부모를 신체적·정신적으로 다치게 한 문제의 행동을 위법한 가해행위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 책임은 분별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의 생활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가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담당 교사의 감독 소홀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당시 사건이 원장의 보호감독 의무와 예견 가능성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원장과 부모가 같이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단 명예가 훼손됐다는 가해 아동 부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A 양 가족이 쓴 글만으로는 부모의 신원과 어린이집이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해 아동 부모와 원장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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