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9 23:00 (목)
실시간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 경찰 반발 우려

정정·반론보도
사진 = 뉴시스 /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 = 뉴시스 / 한덕수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한다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33회 국무회의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고 인력 경찰 인력 13명(치안감 1명·총경 1명·총경 또는 4급 1명·경정 4명·경감 1명·경위 4명·3·4급 또는 총경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경찰국 신설 목적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더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앞서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친 뒤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하고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은 다음 달 2일부터 공포 및 시행된다.

한편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해 경찰들의 반발이 거세지며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23일 전국 경찰서장 190여명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회의를 열고 해당 법령 제정 절차를 당분간 보류하고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매일 아침 안산 소식 3가지, 무료로 받아보세요

안산 부동산·개발·예산을 숫자로 확인한 기사를 매일 아침 보내드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경기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인용 시 출처(경기연합신문) 표기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