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한다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33회 국무회의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고 인력 경찰 인력 13명(치안감 1명·총경 1명·총경 또는 4급 1명·경정 4명·경감 1명·경위 4명·3·4급 또는 총경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경찰국 신설 목적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더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앞서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친 뒤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하고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은 다음 달 2일부터 공포 및 시행된다.
한편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해 경찰들의 반발이 거세지며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23일 전국 경찰서장 190여명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회의를 열고 해당 법령 제정 절차를 당분간 보류하고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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