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진, "정권에 충성과 헌신을 한 중대한 범죄"… 비판

출처 = 뉴시스 / 이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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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이 '첩보 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구속 수사를 요청했다.

숨진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 씨는 8일 박 전 국정원장 구속 요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으며, 박 전 원장은 앞서 국가정보원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또한 이씨 측은 이날 검찰에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이영철 전 합참정보본부장을 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등으로 고발했다. 서 전 장관과 이 전 합참 정보본부장이 고인의 사망과 관련한 SI(특수 정보) 등 감청정보가 포함된 군사기밀을 삭제했다는 것이다.

이씨 측 김기윤 변호사는 "2020년 9월23일 새벽 1시께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이 모여 진행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및 같은 날 오전 10시께 NSC 회의 직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인 밈스(MIMS)에 올라온 고인의 사망과 관련된 군사기밀이 삭제된 혐의로 고발한다"고 했다.

출처 = 뉴시스 / 이래진, 김기윤 변호사
출처 = 뉴시스 / 이래진, 김기윤 변호사

군사기밀이 삭제된 시점이 서 전 장관이 참석한 NSC 회의 직후인 점에서 서 전 장관 개입에 따라 이루어 진 것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어 이씨는 기자회견에서 "박 전 원장이 '월북' 프레임을 씌우는 과정에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삭제한 것이라면 국정원장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며 "국가와 국민이 아닌 정권에 충성과 헌신을 한 중대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전직 국정원장이고, 국정원에 대한 감사 권한이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상당히 친밀하다"며 "직·간접적 방법을 통해 진술 번복 등을 위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일을 두고 "국정원이 정치활동을 시작했다"거나 "문재인 정부를 향한 대대적 친북몰이가 본격화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을 의식한 듯, 이씨는 "이 사건은 과거 정부를 단죄하는게 아닌 국민이 위급했을 때 국가는 과연 무엇을 했느냐를 따지고 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전 원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데 대해 이씨는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고, 김 변호사는 "박 전 원장이 메인서버가 아닌 서브서버에 있던 것을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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